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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훼손죄 잘아시는분계세요?

  sports 쪽지보내기 신고(0회) 2016-10-20 8년전 조회 11171회

자동차 동호회 카페에서 항상논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있어서 


글하나파고 그동안 게시했던 댓글 캡쳐해서 올렸는데 

요 욕설이나 비방은 없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 

한다고 하네요 

잘못한거같지는 않은데 좀 쫄리긴하네요 ㅎㅎ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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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목록
  밀크홍 쪽지보내기 신고 2016-10-20 (목) 12:42 8년전
음..겜상에서 욕 같은거 해도 고소 같은거 힘들던데..보통 욕설은 힘들지 않을까요..
  may10 쪽지보내기 신고 2016-10-20 (목) 12:44 8년전
명예훼손은 그 사람을 닉네임이 아니라 무슨동 사는 김XX씨 이럴 경우 명예훼손이고.
모욕죄의 경우 사이버상의 닉네임 누구라면 성립을 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.

타인의 흔적을 캡쳐해서 공개적으로 올렸다 -> 글쓴이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기 위한게 목적이었다.
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애들 선동해서 야 쟤 뭐했데~ 하고 여럿을 선동해서 단체로 놀림 하는 것.
이거하고 다를게 뭐가 있나요? 비방 맞아요 ㅎㅎ
  세르게이너 쪽지보내기 신고 2016-10-20 (목) 12:55 8년전
명예회손은
작성하신 글들이 거짓 하나 없는 사실들 뿐이라도
해당인의 명예에 피해가 가게 된다면 성립됩니다...
  블랙펄수 쪽지보내기 신고 2016-10-20 (목) 15:24 8년전
정통법위반중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합니다.
(정확하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반입니다)
어떤 댓글인지는 모르겠으나, 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댓글을 달았다는
사실을 적시하여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위 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. 
(욕을 하셔서 경멸적 감정을 표출하셨다면 모욕죄로 의율됩니다)
다만 카페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하여서 비방할 목적은 없었고 카페 구성원 공공의
이익을 위하여저런 글을 게시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잘 설명한다면 비방의 목적 자체가
인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으실 가능성은 있습니다.
잘 해명하셔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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